(사람의 풍경 peopleview)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10월 2일(수)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창작 환경 속에서 음악 저작권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음악 저작권'과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또는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음악 저작권 관련 자유주제 부문에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론에 대해 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해 다룬 논문(대상 임춘광)이, 생성형AI 관련 부문에서 음악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보상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쟁점에 대해 다룬 논문(대상 구문모)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외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이 선정됐으며, 각 팀은 음악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저작권 관련 최신 이슈를 다룬 창의적인 연구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근 음악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 창작과 AI 기술의 접목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해 'AI 학습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필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추가열 한음저협회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공모전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한 연구와 음악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협회는 음악 저작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며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창작자와 창작물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라 생각한다'며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사회의 합당한 보상과 표절 등 침해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AI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해 국회에서도 고민이 많으며 창작자와 창작물을 AI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 수상자들의 학술 논문의 결과를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음악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과 맞닿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저작권을 포함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물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대의 변화와 도전에 부응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저작권과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수상자들의 연구가 음악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 벤자민 응도 축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비해 AI시대에 있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저작권 법제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며, 인간 창작자의 이익과 AI 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과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은 한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논문들은 저작권법 개정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