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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학 13곳 추가해 276곳…22곳은 지원 제한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사람의 풍경)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1년 동안 적용된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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