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
(사람의 풍경 peopleview)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들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 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인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앱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
(사람의 풍경 peopleview)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뎁(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워크숍에서는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작업자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24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ESG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서울 ESG 경영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서울 ESG 경영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속가능경영학회 등 관,학,산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 8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기준학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혜성 변호사 등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논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ESG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ESG 트렌드'를 주제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의 발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서울시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의 발표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사람의 풍경 peopleview)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지난 6월 20일 여성공익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로 2년차인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보험,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며, 아카이브센터,더레코드,사회적 협동조합 빠띠가 협력한다. 국내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해온 한국여성재단은 지난해부터 여성공익단체 활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의 방대한 자료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아카이브센터와 함께 여성공익단체 4곳에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및 컨설팅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올해도 아카이브센터의 협력으로 여성공익단체 6곳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원한다. 또하나의문화, 막달레나공동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문화네트워크, 울산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나다 순)를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뒤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모두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람의 풍경 peopleview)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는데,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는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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