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사람의 풍경)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빚을 갚기도, 빌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내달부
(사람의 풍경)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
(사람의 풍경)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사람의 풍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현재 주목받
(사람의 풍경)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
(사람의 풍경)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
(사람의 풍경)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2만 6251명
(사람의 풍경) 오는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곧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난 4년에 걸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해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 결과 자살 위험성과 자해 위험성, 문제행동 측면에서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
(사람의 풍경)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젊은 세대들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가 출시된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한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를 24일 출시해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재조명해 이번 게임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당시 학생들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준비했지만 학생들을 걱정한 학교 측의 통제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1년 뒤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40여 명이 학교 뒷산에 올라 만세운동을 벌였다. 배화학당 만세운동으로 현재까지 김경화(2018년 대통령표창), 박양순(2018년 대통령표창), 성혜자(2018년 대통령표창) 선생 등 19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게임은 이 같은 만세운동 이야기를 '숨은그림찾기' 형식으로 담아냈다. 참여자가 배화학당을 배경으로 숨겨져 있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의 독립운동 소재(아이템)를 찾아 만
(사람의 풍경)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