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출
(사람의 풍경)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고 지난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해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관급 우수기관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사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졸업자,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 서면, 2차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약 35명의 해외 연수자가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
(사람의 풍경)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사람의 풍경)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으로 초미세먼지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만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
(사람의 풍경)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
(사람의 풍경)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
(사람의 풍경)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사람의 풍경)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운송
(사람의 풍경)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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