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환경부가 여름철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휘발돼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사람의 풍경)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고 이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열린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 이 교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자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공헌자로 신청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5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고 이 교수는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 이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속'인 한타바이러스를 1980년 제정했다. 이는 한국인이 발견한
(사람의 풍경)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해당 규제의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했다. 또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모두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갔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2차 회의 전에 공유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향후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람의 풍경)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역 거점 대학생들을 위한 리모트 인턴십 프로그램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리모트 인턴십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 사업'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가 메타버스와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실제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체험하고 DT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1차수 프로그램에는 총 18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데이터 및 통계와 관련된 기초 교육과 함께 직무별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길렀다. 2차수 프로그램은 총 340명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툴 기반의 데이터 기획,마케터 직무를 학습하는 Citizen Track과 프로그래밍 기반의 데이터 분석가 직무를 학습하는 Expert Track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9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전체 참가자에게는 웰컴키트를 증정하고 채용/심리 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1인당 최대 90만원의 참가자 수당을 지급한다. 그 외에 오리엔테
(사람의 풍경)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94.4%)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사람의 풍경)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캠페인'을 시범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오는 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탓에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되는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다. 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하며 현장사무소(거제분소,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20L)와 장갑을 수령 받아 해양쓰
(사람의 풍경) 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19만 명, 중앙값 정도로 보면 1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6월, 7월에 향후 전망에 대해 '최대 하루 25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며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예상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지난주부터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1.13까지 낮아졌다'면서 '1 이하로 감소해야 환자 증가세가 꺾이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
(사람의 풍경)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이뤄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된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사람의 풍경)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선 약국에서 성인 및 소아 대상의 감기약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신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을 활용한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은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제약업체에서 공급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한다. 이후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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