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의료대응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PCR 검사로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9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
(사람의 풍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작은연구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 정책화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전 분야'이며, 공모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참가 신청서, 연구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9일(금)부터 8월 28일(일)까지 연구 제안서를 접수하고, △연구 주제 적절성 △연구 수행 능력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과제 제안자에게는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0개 과제 가운데 앞으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우수 과제 5편을 선정, 올 12월 중 개최 예정인 정책 토론회 및 시상식에
(사람의 풍경)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
(사람의 풍경)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
(사람의 풍경)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사람의 풍경)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사람의 풍경)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 등 4대 혁신과제를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먼저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는 부채를 집중관리하고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
(사람의 풍경) 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백 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8월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로 연계한다. 또 청소년 가출 예방 활동을 비롯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캠페인)도 벌인다.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상담 전용 이동버스와 거리 외부 상담공간(부스)에서 진행된다.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귀가 지원 또는 쉼터 등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휴게 공간과 간식, 홍보물품 등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청덕이의 세상' 전시 공간을 운영하며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오산시립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사람의 풍경)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이 개최된 지난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용 주미대사, 한인협회장, 교포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헌화, 환영사, 박 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축사 대독, 미국 대표 축사, 추모의 벽 앞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비를 466억 원으로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범시도민복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신규 전시콘텐츠 비용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정절차를 거쳤다. 기획재정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사업비를 기존 255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11억 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그동안 중단했던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동에 대한 복원 설계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과 서사, 영상과 관계자 구술 등을 계속 확보하고 취득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전시기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로서 민주,인권,평화 등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현장교육 명소로 발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