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peopleview)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선박 운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
(사람의 풍경 peopleview)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사람의 풍경 peopleview)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사람의 풍경 peopleview)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발 등 신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342'는 마약류 고민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 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다.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 한걸음센터'는 이후 900여 건을 상담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상담 전화번호 1342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의 풍경 peopleview)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n
(사람의 풍경 peopleview)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nbs
(사람의 풍경 peopleview)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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