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에 따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부는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
(사람의 풍경) 산림청이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해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생태,사회,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대형 산불피해지를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해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4789ha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두차례 열린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사람의 풍경) 정부가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했다. 또한 마을 단위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한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공사장 야외근로자와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은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확고한 인명 보호 추진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한다. 홍수,댐 관계기관 회의 시 단순 기상정보 공유에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토의한다.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
(사람의 풍경)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로, 이를 통해 약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 원이 감면돼 전체 약 68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8세 어린이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1.4% 이하로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이다. 최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첫 해인 지난해에는 어린이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섭취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가 선호하는 탄산음료, 과일,채소류음료 등 식품유형 36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6개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에 유통 중인 1219건의 식품첨가물 함량을 분석하고,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의 식품 섭취량과 식품첨가물 검출량에 따른
(사람의 풍경)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 간격을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뒤, 추가접종(3,4차)은 확진 3개월 이후로 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2일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의 효과를 고려해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이같이 설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증상이 회복되거나 격리 해제 이후에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 해외에서는 확진 후 접종 간격을 1∼4개월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새롭게 설정했다. 추진단은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 후 접종간격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설정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한다면 기존과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 효과와 지속 기간을 고려한다면 설정된 접종 간
(사람의 풍경) 앞으로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또한 검사와 진료 등으로 나뉜 코로나19 대면 진료 병,의원은 통합 정비되고,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운영되던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은 응급실 기능으로 단계적 복원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는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
(사람의 풍경) 산림청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서울 산림선언문' 채택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164개국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끈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됐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50여 명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 세부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사이드이벤트, 네트워킹행사, 전시, 포스터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시행사의 경우 국내외 87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뤄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비전 발표의 장으로 활용했다. 지난 6일 폐회식에서 발표,채택된 '서울 산림선언문'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빈곤 등 전 지구와 인류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분야가 당장 실천해야 할 6개의 주요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관리의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 사이에서 통합돼야
(사람의 풍경)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과 1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완화된다.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 또한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개선된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또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됐다.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의 경우 지난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의 경우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
(사람의 풍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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