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이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룬 방역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많은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도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라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2022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정책 15건을 신청했다.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영상, 음성, 글)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www.ksotong.co.kr)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조를 이뤄 홍보에 대한 설명회(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후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2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사람의 풍경)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지급 못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
(사람의 풍경)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 차인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지난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4000명 수준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의료대응 상황은 여유가 충분하며 재택치료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동네 병,의원 중 외래진료센터는 원활하게 대면진료가 안착돼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누적 치명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돼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여 온 불필요한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철도문화재단, 한국철도학회 등 유관기관과 철도 전문용어표준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관련 규정, 교육교재 등에 사용된 철도용어 1만 3500개의 사용빈도 분석 및 보도자료 등 노출횟수를 비교했다. 이어 전문가 회의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96개 철도 전문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 외래어 중에는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가 '무선통신 열차제어'로, 전문용어 중에는 '타이탬퍼'가 '자갈다짐장비' 등으로 순화된다. 열차가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기를 지나쳐 운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본식 한자표현인 '신호모진'은 '신호위반'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행정규칙으로 순화어를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 순화어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리는 '기차사랑, 어린이 모
(사람의 풍경) 지난 2020년 기준, 농촌을 방문해 관광을 체험한 국민은 10명 중 3명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중 선호하는 활동이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걷기로 바뀌고 당일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등 45개 항목에 대해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농촌관광 경험률은 30.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조사 때의 41.1%보다 줄었다. 1인당 연간 평균 농촌관광 횟수도 코로나19 이전 1인당 연간 평균 2.3회에서 코로나19 이후 0.9회로 약 6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회당 13만 6884원에서 9만 341원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여파로 농촌관광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활동은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중심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맛집 방문(72.0%,복수응답), 둘레길 걷기(70.3%), 체험활동(69.7%) 등을
(사람의 풍경)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전문대 링크 3.0) 대상으로 59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대 링크 3.0은 1,2단계 링크 사업 성과의 지속적 고도화와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지원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앞서 기본계획 발표,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대학을 선정했다. 전문대 링크 3.0에는 올해 10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 대학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최대 6년(3+3)간 지원 받는다. 사업 유형은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지며, 유형별 대학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수요맞춤성장형' 사업에서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가치 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 44개교를 선정해 교당 평균 2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협력기반구축형' 사업에서는 산학협력 체제 기반 조성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명지전문대 등 수도권 3개교와 가톨릭상지대 등 지방 12개교로 총 15개교를 선정했다. 교당 평균 11억
(사람의 풍경)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그 어느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언한지 100번째 되는 해인 동시에 2년여만에 어린이들이 야외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의 긴 사투 끝에 드디어 되찾은 일상속에 5월 가족들과 함께 즐길만한 문화행사 및 무료 문화예술콘텐츠를 선호 방식(외출파 vs 집콕파)으로 나눠 소개한다. ◆ 외출파라면…박물관, 미술관 행사 참여 답답했던 마스크를 잠시라도 벗어 던지고 싶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8'을 주목하자.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문화원과 야외광장에서 함께 꿈꾸는 초록빛 세상을 주제로 체험, 교육, 공연에 참여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같은 기간에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참여하는 박물관 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했다. 가족 큰 그림 그리기 체험도 있으니,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
(사람의 풍경)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람의 풍경)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되살아 나고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제2차장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할
(사람의 풍경)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 △홍보 △캠페인 △조직 문화 등의 활동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스코 그룹의 경영 이념인 기업시민 5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이번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5월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친환경 소재,부품 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업(業)을 기업시민 5대 브랜드인 △Together with POSCO (함께 거래하고 싶은 회사) △Challege with POSCO (함께 성장하고 싶은 회사) △Green with POSCO (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Life with POSCO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Community with POSCO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와 연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선정했다. 아이디어 접수는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응모작은 △업(業)의 연관성 △헌장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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