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국방부가 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인 SNP(단일염기다형성)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같은 새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한 고 박기성 하사와 2017년 발굴한 고 김재규 이등중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해발굴감식단이 STR(짧은연쇄반복)검사를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3구의 유해에 대해 SNP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모두 188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을 확인했다. 기존의 STR검사는 유전자 23개 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SNP검사는 약 240개의 좌위를 분석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국유단은 발달된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 검증차원에서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15구의 DNA 시료에 대한 SNP검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했고, 이중 유해 3구의 검사결과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신원을 확인했다. 고 홍인섭 하사는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의 풍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개선 등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사람의 풍경) 오는 25일부터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시작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변화된 관리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었던 60세 이상,면역저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 또는 처방과 증상 모니터링까지 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분들이 빠르게 진료체계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에 따라 앞으로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000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사람의 풍경) GS리테일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지역의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인력 모집,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반 사항 지원 △민간기업 취업 알선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홍보 체계 구축 △시니어 일자리 사업장 지원 및 환경 조성 협력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요 골자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먼저 GS리테일과 인천광역시는 5월 인천 남동구 내 GS25 시니어스토어를 오픈한다. 시니어스토어는 GS25가 2019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지역 시니어 계층의 근로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 현재 전국에서 22점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번째 매장(인천 지역 내 2번째)을 빠르게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GS25는 인천 지역 시니어스토어 사업을 위한 점포 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IT,교육 등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사람의 풍경)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는 2022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 캠페인 '기후밥상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후밥상운동은 밥상에서 기후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기후위기를 다룬 보도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적 대화가 필요하다. 한살림은 기후대화가 시작되는 장소로 밥상을 주목했다. 밥상은 가까운 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 공간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살림 기후밥상운동은 △기후밥상챌린지 △기후밥상 주제별 읽을거리 △기후밥상 교육&행사 △기후밥상요리법으로 총 네 가지로 구성된다. 기후밥상챌린지는 기후문제를 밥상의 대화주제로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주제를 사진,문구로 인증하는 챌린지이다. 누구나 밥상에서 나누고픈 기후문제를 적어 빠띠 캠페인즈에 인증하면 1건당 500원이 무료 기부된다.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건강한 식재료와 식생활 교육비로 후원된다(후원금은 한살림이 전액 부담한다). 기후밥상 주제별 읽을거리는 기후밥상운동과 관련된 주제별 콘텐츠이다
(사람의 풍경)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
(사람의 풍경) 정부가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현재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해 안치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사람의 풍경)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며,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영역은 모두 간접연계로 출제되며,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및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수능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과 9
(사람의 풍경)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2일 '유행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 이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매주 크게 증가하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고 있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부터는 통상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주 대비해 어느 정도의 증가 패턴을 보이는지 평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검사 역량이 증가된 상태이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어 감소세가 얼마나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이전 델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2월의 치명률은 0.09%로 나타나고 있으며,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령층과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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