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전 2차장은
(사람의 풍경)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4월 29일까지 2022년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대상은 도내 청소년 지도자이며,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형 청소년 활동 △학교 연계형 청소년 활동 △지역사회 연계형 청소년 활동이다. 공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 제안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심사를 거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상 총 6점(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과 부상(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신찬인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충북 도내 청소년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전 공고문과 참가 양식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획운영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올해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근거 중심의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한다. 또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마련, 인재정보를 수집,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인프라 내실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권리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정부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참여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참여위원회로 미지정된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청년참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청년 10%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람의 풍경) 정부가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
(사람의 풍경) 정부가 신체활동 생활화로 모든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의 감소와 함께 떨어진 학생들의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학교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번 계획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초,중,고 학생, 학생선수, 교원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지원하는 5개 중점과제와 3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으며, 계획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체육수업 및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학교스포츠클럽, 대면,비대면 축전 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형태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을 위한 온라인 운영 체제와 인공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학교급별,체력급수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준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체육협의체도 구축해 학교-지역 연계 학교스
(사람의 풍경) 정부가 학교의 방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담방역인력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새 학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긴급대응체계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을 운영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새 학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팀 총 256개팀 1282명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방역 전담인력으로 7만 3056명을 채용하고 (전문)대학 간호,보건계열 학생 방역인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4일에는 신속항원검사도구 1300만개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에 따라 개학일인 3월 2일에 교육부 실,국,과장들이 학교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직접 현장에서
(사람의 풍경)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눠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총회에서는 처음
(사람의 풍경)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충청북도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한 결과 같은 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과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은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를, 광주는 어린
(사람의 풍경)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해 휴먼 뉴딜 사업에 총 11조 4000억 원을 투입,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람 투자'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왔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84곳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곳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사람의 풍경) 우미건설의 편법 분양에 입주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주지정기간을 끝내고 실제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우미라피아노의 1층 세대 입주민들이 편법 사기분양과 관리비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총 6개 블록 527세대로 구성돼 있는 삼송우미라피아노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완판되었던 단독(1~2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연립세대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고심했다. 가장 인기가 없었던 1층 세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삼송우미라피아노를 지은 우미건설은 3, 4층에 서비스 공간으로 주어진 테라스, 다락에 필적하는 지하 1층 '특화공간'을 내세웠다. 지하 1층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스크린골프장, 와인바, 서재, 개인헬스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며 입주자를 모았다. 모델하우스에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실제 공간 전시가 시행되자 1층까지 완판되며 527세대 전부 입주자가 채워졌다. 계약서에는 '나만의 특화공간'은 1층 세대만의 전용공간이며 각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이를 통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쓸
(사람의 풍경) 국립재활원이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할 보조기기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보조기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이하 열린플랫폼)' 누리집을 2022년 3월 2일 공식 공개했다. 열린플랫폼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0년∼2023년)'의 하나로, 보조기기 연구개발 아이디어 발굴부터 개발 성과 공유, 상용화를 돕기 위한 플랫폼이다. 열린플랫폼은 장애인,노인 등 수요자가 직접 제안한 보조기기 수요(이하 아이디어) 228건과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보조기기 17건, 해외 공개자료(이하 오픈소스)인 보조기기 설계 도면, 제작 지침 등 144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열린플랫폼 누리집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열린플랫폼 누리집은 실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제안하고, 누구나 필요한 보조기기를 찾아 설계 도면, 제작 지침 등을 내려받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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