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이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틀간 더블 라운드로 진행된 슈퍼레이스 개막전은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으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은 모터스포츠의 인기를 입증했다. 슈퍼레이스 측은 이번 개막전에 이틀 간 총 31,417명의 관람객이 주말 나들이로 경기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 20일에는 12,962명이, 2라운드가 열린 21일에는 18,455명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방문했다. 개막전에는 레이싱 경기 관람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등장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20일에는 지난해 화제가 된 택배차량 퍼레이드 레이스가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CJ대한통운의 오네(O-NE) 택배차량 8대에 2024 슈퍼레이스 시즌 회원인 '키즈클럽' 어린이들이 동승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다. 또 컨벤션 존에는 자동차∙모터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층 즐길거리를 더했다.
(사람의 풍경)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풍경)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
(사람의 풍경)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
(사람의 풍경)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사람의 풍경)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파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주요 브랜드인 설화수, 라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
(사람의 풍경)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
(사람의 풍경)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
(사람의 풍경)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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