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운산업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2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
(사람의 풍경)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
(사람의 풍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
(사람의 풍경)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
(사람의 풍경)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사람의 풍경)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
(사람의 풍경)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 여행업계 대표주자인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장기휴가를 내기 어려워 해외여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하나투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조합원 예약 편의를 위한 조합원 전용 웹 페이지 개설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조합원 전용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한 예약 할인 서비스 제공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만의 특별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하임봉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있어 왔다"며 "새로 도입된 기아 힐링 스타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조합원이 원하는 여행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하나투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에게 여행에 있어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의 풍경)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사람의 풍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
(사람의 풍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인 '제1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자를 9월 20일(금) 18:00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 이를 분석하고 대안 공공정책을 제안, 실천해 보는 과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공공정책을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대회는 사업회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4~8명으로 한 모둠을 이뤄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사회참여 활동(또는 계획)을 적은 원고를 작성하면 된다. 원고는 A4 용지 기준 8쪽~12쪽 분량으로 '원고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해 대회 누리집(http://youth.kdem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를 바탕으로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대회 진출 후보를 선발한다. 선발된 모둠들이 발표하는 본선대회는 11월 2일(토)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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