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강화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전문의 출장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안내를 위한 자택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설립 공공의료기관에 인력 및 장비 보강, 유휴병상 가동 준비 등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nbs
(사람의 풍경)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사람의 풍경)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문화재청과 손잡고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식재 봉사활동은 스타벅스가 지난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를 통해 문화재 자연경관을 가꾸는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에서 진행하는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환경 조성에 의미를 더하며, 초등학생 31명을 포함한 스타벅스 임직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임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식재 체험에 앞서 종묘 수목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재 요령 및 시범을 참관하고 소나무와 쪽동백나무 35그루를 종묘 북신문 인근에 심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이번 종묘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창경궁과 덕수궁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정화 활동 등 이달에만 총 32회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사람의 풍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사람의 풍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4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제7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미디어 기술의 홍보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올해 칸 시리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제작 지원한 '타로(영화사 우상)'가 한국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로는 유일하게 칸 시리즈 경쟁 부문(Official Selection)에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작품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히는 미스터리를 그린 총 7부작의 시리즈물이다. 이 중 홀로 딸을 키우는 워킹맘과 집에 남겨진 어린 딸에게 벌어지는 이상하고 섬뜩한 크리스마스의 미스터리를 그린 '산타의 방문'(7부작 중 3부)이 칸 시리즈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다. 칸 시리즈 경쟁 부문(Official Selection) 상영회는 9일(화)에 현지극장 Espace Miramar에서 개최되며, 작품에 출연한 조여
(사람의 풍경)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
(사람의 풍경)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사람의 풍경)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
(사람의 풍경)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사람의 풍경) CJ제일제당은 명인과 함께 한국 전통 식재료와 한식의 본질을 연구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1박 2일동안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셰프 양성소 화천힐링센터에서 △김치 명인 강연 △화천 지역 제철 나물 탐방 △한돈 심층 탐구 등을 진행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소설한남, 소울다이닝, 주은, 에빗, 솔밤, 온지음 등 한식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17명의 영셰프들이 참여했다. 강연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6호 윤미월 김치명인과 홍신애 셰프, '혼고기'의 구교혁 대표가 마스터로 나섰다. 또한, 소울다이닝의 윤대현, 김희은 오너 셰프 등이 멘토 역할의 리더 셰프로 함께했다. 1일차에는 윤미월 명인이 나서 발효음식의 대표 격인 김치의 역사, 재료, 지역별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조선시대 조리서 중 하나인 '시의전서'에 소개된 최초의 김치인 '숭침채'를 영셰프들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마스터들의 클래스도 진행됐다. 홍신애 셰프는 '화천 지역 농산물 강연'을 통해 산나물, 토마토, 송어 등 화천군만의 특색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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