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에 이어 2024년 연속 사업으로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파워 온 스토어' 2024년 사업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1:1 토탈 솔루션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은 2023년 사업장별 최대 150만원 지원에서 2024년에는 20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하며, 사업장 수도 지난해 1800개소 대비 230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의 고효율 기기 교체(신규 포함) 지원은 1800개 사업장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는 500개 사업장에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500개 사업장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증가),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사람의 풍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
(사람의 풍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SNS 주민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단은 SNS 활용에 능한 중구민 2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 지난해 우수 활동자를 중심으로 우리동네 사정에 밝은 통장, 아파트 카페 운영자, 문화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주민이 동참해 홍보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중구의 정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이웃에 알린다. 다양한 구 사업에 직접 참여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하고, 일상에서 찾은 미담사례를 나누기도 한다. 구는 홍보단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우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분기마다 SNS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5일에는 영상 제작 전문가인 서진원 와이컨텐츠 대표를 초빙해 '1분에 담는 중구의 매력, 숏폼 콘텐츠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진원 대표는 지난 1년간 중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 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의 풍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
(사람의 풍경)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사람의 풍경)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표를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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