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사람의 풍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장비검사, 전파보호팀으로 구성된 SMR(
(사람의 풍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사람의 풍경)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
(사람의 풍경)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사람의 풍경)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개인과 기업 누구나 가까운 새일센터를 방문(1544-1199)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http://www.saeil.mogef.go.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여성경력진단검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인천 광역, 충북 광역, 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nb
(사람의 풍경) 서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강꿈소품샵 시즌 2' 판매 수익금을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꿈소품샵 시즌 2는 꿈드림 '뻔뻔비즈(FunFunBiz)'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상 회사를 설립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제작,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득 체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2023년 9~11월 운영됐으며, 코바늘을 활용한 뜨개 소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판매 활동으로 42만20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으며, 기부를 위해 내부 회의와 소셜 미디어(SN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기부처로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선정,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며, 우리의 판매 수익금이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기부하며 나
(사람의 풍경)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초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안착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폭 상승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한다. 더불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사람의 풍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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