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 를 개통하였다. 109 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
(사람의 풍경)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하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사람의 풍경)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19억 원으로, 제복 품목은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6‧25참전유공자와 같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각 단체별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틀 마련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참전유공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복은 지급 예정 참전유공자가 17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어 제복 제작업체 선정
(사람의 풍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사람의 풍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
(사람의 풍경)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23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수록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누림센터는 2017년 경기도 장애인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위해 산재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한 권으로 정리한 '똑똑누림'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2020년 개정 3판 발간 이후 3년 만에 2023년 개정 4판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한 '똑똑누림'은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중앙부처), 경기도 장애인복지 서비스(광역자치단체), 시,군별 자체 복지 서비스(기초자치단체) 순으로 구성했으며 보이스아이코드 탑재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 이 책에 활용한 용어 풀이를 맨 앞장에 담아 가이드북의 이해를 도왔으며, 부록에는 시,군 장애인부서 연락처를 수록해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똑똑누림'은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 및 장애인 유관 기관에 배부됐으며, 누림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 연구,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사람의 풍경)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생활정보신문 교차로(회장 구자범)와 함께 제2회 사랑의달팽이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서울 중구 사랑의달팽이에서 12월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11월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이환희(가명) 씨의 '소리의 울림'이 수상했다. '소리의 울림'은 청각장애가 있는 화자가 아이의 순수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다. 최우수상은 김봉월 씨의 '걱정 마, 이젠 내가 더 귀 기울일게'와 홍진 씨의 '아버지의 날갯짓'이 받았다. 우수상은 김남화 씨의 '내 마음에도 '띵동'', 박소라 씨의 'I love Me', 심순자 씨의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이미연 씨의 '제2의 인생, (인공)와우~ing!', 최미성 씨의 '소리를 보는 동생' 5작품이 받았으며, 입상 10작품 등 총 18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이환희 씨는 '글을 쓰면서 과거 청각장애인의 삶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축축했지만 그런 과
(사람의 풍경)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단장 장진경)은 27일 대전 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4년 사업 계획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느린학습 아동이 저마다의 속도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길 약속하는 의미에서 '같이 걷는 동행, 천천히 가도 괜찮아!' 슬로건 멘트를 외치며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서대전지역아동센터 유정화 생활복지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위축된 상황이 많다.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장진경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24년에도 대전 내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사람의 풍경)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직무대행 임후남) 임직원들은 12월 26일 진천 지역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KEDI 사랑의 기금' 2400만원을 전달했다. KEDI 사랑의 기금은 한국교육개발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해 조성된 기금이다. 불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후원하고 있다. KEDI 사랑의 기금은 2004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20년째인 2023년까지 총 4억3800만원을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등에 후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사랑의 기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23년 5월과 11월에도 각각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중증장애인복지시설(평화선교복지회)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문화를 선도하고 나누며 사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KEDI 사랑의 기금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등의 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내실있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