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특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래 농어촌 지역만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또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유산 등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도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하고 있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충북 괴산군 백봉초등학교 '다(多) 행복해서 더 행복한 참 좋은 작은 학교', 백봉초가 위치한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는 괴산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역과 학교 관계자들이 협력, 2018년 '백봉초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국가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백봉초 살리기 사업'을 통해 2019년 전교생 17명에서 26명으로, 2020년 38명, 현재 4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백봉초는 2020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인근 3개 학교와 함께 연극, 합창, 컴퓨터 자격증반, 탁구 등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학교와 마을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연놀이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 전남 화순군 천태초등학교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천태초등학교는 전교생 42명의 작은 학교로, 특히 전교생 중 21명이 도시학교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천태초는 전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농촌유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서울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역의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연친화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늘,별,구름,달 농촌유학 프로젝트로 행복 찾기'라는 주제 아래 허브하우스 운영, 꼬마농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 계발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수영과 골프 등 자율동아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밀착교육'도 운영해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 경남 남해군 고현초등학교,도마초등학교 남해 고현초등학교와 도마초등학교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공동 응모해 선정됐다. 그간 두 학교는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두 학교 간 거리가 4.5km에 불과해 폐교 직전의 상황까지 마주했으나 경쟁 대신 학교 간의 장점을 살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면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현면 인구유치 및 학교살리기 캠페인'은 1개 면내에 고현초와 도마초를 동시에 활성화시킨 특이 사례로 손꼽힌다. 캠페인을 통해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자녀를 동반한 38가구, 190여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면민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고현초와 도마초는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 21개 방과후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소인수 학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고현초는 학생수 22명에서 50명으로, 도마초는 20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 경남 함양군 안의중학교 안의중학교는 지난 1980년대에 27개 학급, 19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였으나 현재 전교생 83명의 농촌형 학교로, 우리나라 농촌 학령인구 감소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폐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의중은 그간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이에 1인 1악기,텃밭가꾸기,학생 맞춤형 행복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지난해 학생 수 15명이 증가하는 등 학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됐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경북 성주군 수륜중학교 수륜중학교는 '꿈을 심어 사랑이 피어나 행복으로 퍼져나가는 수륜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교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초,중학교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과 국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힘써오며 2018년 23명에서 현재 32명으로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륜중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인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역과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민의 관심,참여로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최종 선정된 총 16개 사례에 대해 해당 학교 및 교사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에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집도 배포해 그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과 식중독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과 인공감미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한국낚시업중앙회 및 선재낚시공원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식약처 홈페이지
(사람의 풍경) 포스틴은 서울문화재단 언폴드엑스 기획자학교 심화과정 1기로 선정된 자사 소속 홍희진 큐레이터의 프로젝트 '중간계 : 생-산 Middle Earth : Pro-duzione'을 3일 목요일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43(답십리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은 40년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옥이던 답십리 사옥 공간으로서 이랜드그룹이 예술가들을 위해 무상으로 후원한 곳이다. 답십리 고미술상가인 1층 공간을 중간에 두고 그 위, 아래인 지하 공간에서 현대음악 작곡가 남상봉(Sangbong NAM), 미디어아티스트 정성진(Sungjin JUNG), 현대음악 작곡가 이원우(WONWOORI), 시각예술가 요한한(Yohan HÀN), 2층에서 미술인 양아치(Yangachi)의 작품 전시가 펼쳐진다. '중간계'라는 용어는 중간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J.R.R. 톨킨의 작품 세계에서 등장하는, 인간과 환상적 존재들이 함께 거주하는 상상의 공간이자 모든 창조의 원천이 작동하는 땅이다.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을 예술가가 숨 쉬는 영감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철학자 아감벤과 아리스토텔레스 용어인 '생-산(Pro-duzione)'과 나란히 이웃 시켜 하나의 사물이 현존의 형태로 스스로 진입해 존재가 되는 곳, 바로 예술이 운명 지어지는 시공간이자 창조의 매커니즘으로서 적용한다. 장인 기술의 '테크네(techne)', 오늘날의 '프로덕션(production)' 개념과 다르게 예술가들의 독창성에 집중한 실천들을 통해 '감각' 그 자체의 존재를 드러낸다. 축적된 시공간적 배치 속 예술의 개입, 말과 글로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것, 지각 불가능한 것, 범 시대적 재생 가능한 것에서 예술이 드러나는 전시이다. 남상봉 작곡가는 잠들어있는 세상을 깨우는 'Awaken' 음악을 AI 기술을 통해 리프로덕션해 사운드 설치작품으로서 전시를 열어준다. 정성진 작가는 현실과 뒤틀려 닿아있는 초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이미지와 빛의 오브제, 다시 장면을 평면화하는 작품들로서 구현하며, 이원우 작곡가는 타인의 신체를 마치 사운드로 가득 찬 뇌 속으로 초대하듯 신체에 흐르고 있는 뇌파를 청각화해 사운드를 이동시킨다. 요한한 작가는 신체 가죽을 두드리는 북 소리와 인공 빛의 아우라 속에서 신체 손과 도킹(docking) 된 스마트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단절된 소통의 움직임으로 번져가는 유사 주술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양아치 작가는 'Object가 현실세계에 응대하고 있을 사이, Unreal Object가 모순세계에 응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공간에 남겨진 온갖 사물들과 건물로 들어와 사물을 비추는 자연의 빛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최소한의 미술과 사운드의 개입 아래 설치한 작품들로 영화적 순간과 같은 시간대를 선사한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홍희진 큐레이터는 '현실계의 장소(Site)가 디지털 혼종화로 인한 미디어 밈(meme) 현상을 일으키며 수많은 공간(Space) 생성으로 이동함을 주목하며, 예술에서 말하는 오브제(Objet)에서 사물(Thing) 그 자체로 드러남(unveil)의 세계, 의미론에서 존재론을 취하는 예술, 세상의 깨어남과 동시에 네트워크 혁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국가, 인간과 기계, 이미지와 리얼리티, 중심과 주변, 소비자와 생산자 곧 창작자와 향유자 간 경계가 무너지는 초연결 사회에서 예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 '초연결사회, 예술을 묻다.'는 아도르노 연구자 문광훈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들뢰즈 연구자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교수, 김애령 아트디렉터와 함께 2월 23일 수요일 15시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로 실시간 중계 송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계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서 2월 12일과 19일 토요일 15시 '공명동작-대화편', 26일 토요일 15시 '기억의 순환 for Live Electronics'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론과 해석의 재현 세계가 지나쳐버린 예술의 기원과 본성을 재탐색하는 여정을 떠나는 일로써 큐레토리얼 실천인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 사회, 기업 사이 커뮤니케이션 풍경을 배경으로 일반 관객들에게 펼쳐진다. 예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당신, 답십리에서 일했던 당신, 지금도 살고 있거나 출퇴근하는 당신, 예술가를 응원하러 오는 당신을 환영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이랜드그룹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전시는 2022년 2월 3일 목요일에 열려 3월 2일 수요일까지 휴관 없이 매일 11시에서 18시까지 진행하며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누구나에게 무료로 열려있다.
(사람의 풍경)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대전환 등 경제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전문화에 따라, 직장인들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월 28일(금) 'KRIVET Issue Brief' 제226호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성별, 지역, 업종, 직종을 고려해 표본 추출한 만 25세~55세의 재직자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 조사로 구성됐다.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재직자의 78.9%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40대 85.4%, 30대 80.7%, 50대 74.9%, 20대 71.0% 순이었다.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고졸(71.5%), 대졸(79.1%), 대학원졸(85.8%)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참여 의사가 없는 재직자들은 그 이유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25.9%)', '교육비 부담(16.1%)', '낮은 활용도(11.0%)' 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비일상적 작업까지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전문 이론,기술, 최신 산업,기술 트렌드 순이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49.1%)'으로, 교육의 이수 결과가 가시적이고 인증된 형태로 나타나 승진이나 이직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선호하는 재직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재직자들은 '직무 관련 전문 이론,기술(46.8%)', '최신 산업,기술 트렌드(43.6%)', 'IT 기술(31.6%)', '외국어(31.1%)', '일반적인 업무 기술(30.8%)', '창업 준비 교육(26.2%)' 등을 선호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다른 교육훈련기관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재직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할 때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현업적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여부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교육내용의 전문성(56.9%)'과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50.3%)', '편리한 접근성(40.4%)', '교,강사 전문성(33.3%)', '교육내용의 최신 트렌드 반영 정도(33.2%)', '참여적 교수,학습 방법(30.9%)' 순이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역량으로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역량', '현재 직무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 '직무 전환 및 이직 등을 위해 현재 직무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역량 개발'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고등교육기관의 기술 변화에 대응한 역량 개발 교육의 도움 정도가 크다고 봤다.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와 사무직이 기능,기계조작직과 서비스,판매직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다고 봤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역량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직무 능력을 개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의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생직업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풍경)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1년 12월 15일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50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종은 무엇입니까?'란 질문(N=286)에 '소주'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2%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맥주'(29.3%), '와인'(19.2%), '막걸리/탁주'(13.2%), '위스키'(2.1%), 'RTD 주류(칵테일/하이볼 등 다른 재료와 섞어 마시는 주류)'(1.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전에 에이풀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참이슬'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해 주류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설문 응답자 중 과반수가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국산 맥주 중에 '카스'(34.2%)를 가장 선호했다. 선호하는 와인 종류 중에서는 '레드와인'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까르베네 소비뇽'(35.4%)이 가장 높았다. 주류 선호도 4위를 차지한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살균 막걸리보다 생막걸리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으며, 막걸리 브랜드 중에서는 '장수막걸리'(55.9%)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일명 홈술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저도수 주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취하는 음주가 아닌 즐기는 음주'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이와 같은 저도수 주류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주류 업계는 저도수 주류의 인기를 체감해 다양한 주종들에 대해 도수 낮추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16.9도 '진로이즈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오비맥주는 2020년 10월 무알코올 맥주 '카스 0.0'을 선보여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평소 '도수가 낮은 술을 즐기시나요?'란 질문(N=298)에는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7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도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물음에 46.3%가 '긍정적', 25.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저도수 주류에 대한 인기가 MZ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저도수 주류와 유사한 무알코올 주류 관련 항목에서는 대조적인 응답을 보였다.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36.9%) 혹은 '부정적'(24.1%)이란 답변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신중년은 저도수 주류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무알코올 주류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이풀(Aful)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주류 관련 업계가 국내 핵심 소비층인 신중년을 소비자로 유치하려면 이런 설문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저도수를 선호하나 무알코올 주류는 선호하지 않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의 풍경)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괴물 같은 드라마다. SBS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는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심리 수사극이다. 동명의 논픽션 르포를 기반으로 밀도 높은 이야기를 풀어내며 금, 토요일 밤 안방극장을 강타하고 있다. 방송 첫 회부터 '괴물 같은 드라마', '역대급 몰입도', '이런 범죄 수사극은 처음', '광고할 때 겨우 숨 쉰다', '60분 순삭'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에 시청률도 응답했다. 1월 14일 1회 전국 기준 시청률 6.2%로 스타트를 끊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2회 7.5%, 3회 7.9%, 4회 8.2%를 기록하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2회부터 줄곧 10%를 상회하며 두 자릿수를 가뿐하게 넘었다. (닐슨코리아)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첫 회부터 현재 방송된 4회까지 단 한 번도 금요드라마, 토요드라마 2049 시청률 1위 왕좌를 놓치지 않았다. 고무적인 것은 2049 시청률 또한 매회 상승하고 있다는 것. 급기야 4회에서는 2049 시청률이 5%를 돌파했다. 4회가 방송된 토요일은 미니시리즈만 6개가 편성된 격전지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식 플랫폼 웨이브에서도 드라마 부문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통합 시청률 상승은 물론 화제성으로 직결되는 2049 시청률까지 파죽지세다. 시청층 확대에 자칫 한계가 될 수 있는 19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성까지 잡기 쉽지 않다는 범죄 심리 수사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이토록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촘촘하다 못해 치밀한 대본, 과감하고도 디테일한 연출, 명품배우들의 숨 막히는 열연, 묵직한 메시지가 어우러져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특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강력한 몰입도가 2049 시청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단 4회가 방송됐을 뿐인데 이토록 강력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4회 방송 말미 또 다른 범죄 사건이 예고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한 범죄행동분석팀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미치도록 궁금하다. 나아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상반기, 가장 뜨거운 화제 중심에 선 SBS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올해 예산 238억 원을 투입해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5)년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도 169억 원에서 올해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제고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겼다. 먼저,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000ha)에서 연말까지 55개(1만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편한다. 또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도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해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지역 선도모델로도 육성한다. 또한 정부의 국산 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매입 방식을 개선해 참여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매입 계획량은 1만 4000톤이다. 그간 비축 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거쳐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해 산물수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를 위해 실증 연구도 실시한다. 밀은 제면,제빵용 등 주로 밀가루로 가공돼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 회분, 용적중 등 밀 가공적성을 나타내는 품질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와 품종 등을 구분해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의 2022년산 밀 비축 시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 생산자,소비처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단지와 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000톤으로 확대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지난해 아이쿱,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생산자,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밀 이모작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해 생산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모두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 때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오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 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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